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를 재차 강조했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로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다.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형적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를 비판하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