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원본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새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새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어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어 "검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언론에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검찰 의무인데도 거대 야당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이 주장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