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금리  장사'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14일 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HUG가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보다 0.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75%였으나 올해 8월 기준 1.50%로 0.2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년 1.75%에서 2019년 8월 1.0%로 0.7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1.80%로 매년 동일하다. 이때문에 주택 도시기금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이규희 의원은 "공공임대 건설 이자가 높으면 주택의 임대료 인상에 영향을 미쳐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깜깜이 행정' 탓에 본래 주택도시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수준으로 높아 신혼부부·청년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얻은 이자 수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국민임대 1천43억원, 행복주택 1천258억원 등 총 2천301억원에 달했다.

기관별 이자 부담 규모는 LH가 1천850억원(국민임대 693억원, 행복주택 1천1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357억원(국민임대 326억원, 행복주택 31억원), 그 외에 공공기관이 94억원(국민임대 24억원, 행복주택 7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규희 의원은 "정부와 HUG가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주택 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 지원 의무를 망각한 채 국가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자율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