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용진 "지방 교육 위태, 교원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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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용진 "지방 교육 위태, 교원 처우 개선해야"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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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원들마저 수도권과 대도시로 전출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 지역 전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신청한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누적인원 4,112명)였으며 충북(3,162명),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교원들의 전출 신청 추세는 현재 소속 중인 지방을 떠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기도(4,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전출 신청자가 많은 충북교육청(3,162명)의 경우 경기에 806명이 신청했다. 

신청 비율로 보면 충북 전출 신청 인원의 21.8%, 전북의 18.8%이 세종으로의 전입을 희망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전출 희망 교사 3명 중 1명이 부산을 희망했다. 강원교육청 소속 교원은 전체 신청 인원의 67.7%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전출을 희망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들이 전출을 원하는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6,046명(전체 19.2%))이 가장 많았고, 서울(5,837명(18%)), 세종(3,222명(10%)), 부산(3,141명(9%)), 대전(2,484명(7%))이다.

문제는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전출 신청자가 많은 충북, 경북, 경남, 강원 등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받아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2029년 학령인구는 2020년 학령인구의 86.2%에 불과하며, 강원의 경우 2020년의 78.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용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며 “지방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와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도서·벽지 근무의 경우 월 3~6만원 가량의 수당도 지급된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마저 근무를 꺼리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은 지금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지방 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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