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400억원에 달했다.

로열티는 버섯이 4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미가 316억원으로 두번째였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 배(13.6%), 난(18.2%)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8.2%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 국화 32.1%, 포인세티아 32.3%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8년 175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78억원을 지불했다.

버섯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R&D 예산 34억원을 투자해서 36개의 버섯 품종을 개발했고, 농가에 보급했지만 지난 한 해에만 로열티로 42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토마토는 23억원의 예산으로 10개의 토마토 품종을 개발했지만, 지난 한 해 135억원어치의 토마토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왔다.

정운천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