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대학 비리 11년간 4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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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대학 비리 11년간 4500여건"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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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고려대와 연세대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천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면서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720억여원인데,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최소 113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 전반에 ‘교피아’의 영향력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원인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감사와 관련해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으로 권고안을 낸 게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과 우리의 역할 강화에 책임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그간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해 성찰하면서 사학혁신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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