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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 일성 "국민 위에 검찰 없다"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09.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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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역할과 관련해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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