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상태바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9.0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은 9일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2018년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언론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공개한 후 18개월만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