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맹관계보다 국익 우선" 발언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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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맹관계보다 국익 우선" 발언 왜 나왔나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08.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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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청와대측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가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측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한미 관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가 국익 우선을 강조해 말한 것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해방 후 미군정 체제에서 벗어난 뒤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국익을 미국 동맹에 앞세운 적은 없었다. 노무현 정권 초기 탈 미국 자주 노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등에 국한됐고 한미동명에 균열은 없었다. 그렇다면 '국익 우선'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우선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의회 등에서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국익 우선' 발언은 이런 공세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미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기조는 외교부 대응에서도 읽혀진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전날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 의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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