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논란 중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합동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으로 집됐다.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8150억원(99.1%)이 은행에서 펀드(사모 DLF)로 판매되었으며, 나머지(74억원)는 증권회사에서 판매(사모 DLS)됐다. 특히 개인투자자(3654명)이 총 723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했으며 법인(188사)는 10.9%(898억원)에 불과했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상품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미 CMS(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잔액은 총 6958억원으로, 이중 85.8%(5973억원)이 7일 기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만약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 해도 예상 손실금액은 3354억원, 예상손실률은 56.2%에 달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상황이 더욱 나쁘다. 이미 판매잔액 1266억원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현재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손실액은 1204억원으로 손실률이 무려 95.1%다.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

금감원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비롯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판매사인 은행과 발행사인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금리연계행 파생결합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29건에 대해서도 합동검사와 민원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확인 시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시민단체와 공조해 은행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는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부실계열사의 3-6개월 부실어음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 할 수 있다. 이번 상품기획자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어 “이런 사태를 예상하며 올초부터 우리은행과 손태승 행장에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해 온 바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이는 은행이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되는지 보여준 것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의 적폐고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