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금융당국 발표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이 해외 수출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게 된다.

금융위가 신용장을 통한 일본 금융보복의 실효성이 낮다고 본 것은 그간 무역거래 결제형태가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인용장 이용 비중은 전체 수입액 중 15.2%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1998년(62.1%)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신용장 개설 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약 0.1%에 그쳤다.

금융위는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