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본 수출 규제' 첫 언급 "맞대응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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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본 수출 규제' 첫 언급 "맞대응은 악순환"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9.07.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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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언급은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지 6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간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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