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국민·농협·우리 등 5개 은행지주와 그 자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은행(D-SIB)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개 은행지주와 자은행(신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시스템적 중요은행지주·은행으로 선정됐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은 부실화 되거나 파산할 경우, 그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 내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를 말한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온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D-SIB는 해당 은행 및 은행지주의 규모 및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해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은행지주 및 자은행들에게는 오는 2020년 중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