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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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고려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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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안전보장조약 파기를 고려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에게 "일본과의 오랜 방위조약은 미국에게 불공평하다"며 파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의 원조가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매우 일방적인 조약"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토지 횡령'이라고 비난하며 재정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951년 안보조약을 처음 체결한 뒤, 1960년 수정된 신 조약을 체결해 일본 영토 내 미군주둔과 상호 안보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미일 동맹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하면, 아태지역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를 부흥시킨 전후 동맹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지는 법적으로 불확실하다. 하지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의회 동의 없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미일안보조약 파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했다. 블룸버그는 정부 관료를 인용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 탈퇴를 위한 어떤 단계도 밟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코리아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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