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中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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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中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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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2019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보고서 중 동북아태평양 지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부분. <자료=미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모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이 무역갈등과 비핵화협상 등으로 대치 중인 양국을 모두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긴장관계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모두 최저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TVPA minimum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 인신매매에 대해 중대한 범죄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북한, 중국이 포함된 3등급 국가는 TVPA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등급은 TVPA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포함된 1등급은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치적 억압을 위해 구축된 강제수용소와 성인·아동의 동원을 통한 강제 노동, 해외 기업으로의 강제적인 노동력 수출 등 국가가 후원하는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국가주도 인신매매는 다른 불법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자금을 대는 데 활용된다”며 “북한은 중국 등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년째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화 캠페인과 강제 구금에 위협받는 신장 지역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티벳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한 중국 정부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개월 간 구금하거나, 탈출한 외국인 피해자들을 인신매매범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외에도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콩고, 쿠바 등 총 22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한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과 함께 1등급(33개국)으로 분류됐다. 2등급은 멕시코, 케냐, 그리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등 85개국이다.

한편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 중인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일각에서는 무역협상·비핵화협상으로 인해 갈등 중인 북한과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지적하며 양국 사이가 과도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코리아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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