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갈무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개를 놓고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강효상 의원의 '공익 제보'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천영우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 이사장은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강 의원을 옹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까지 홍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23일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기밀 유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문정권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통제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이다. 문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현장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아 발표한 것을 마치 범죄인양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을 법률 위반 운운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발상이다. 수단의 상당성만 있으면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은 면책이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며 옹호했다. 

홍 전 대표는 24일에는 윤상현 의원을 가리켜 "같은 당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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