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방안 확정,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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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방안 확정, 재원은?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04.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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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애초 2020학년도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고교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와 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천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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