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에게 마케팅비용 절감과 신사업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제한해 카드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총 6.7조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왔다.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또한 2015년 45.0%에서 지난해 54.5%로 9.5%p나 증가했다.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 특히, 대형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은 수수료 수익의 70%를 상회했으며, 일부 가맹점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기도 했다. 이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모두 카드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가 그동안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제공해온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계획이다. 우선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사내복지기금 및 여행경비 등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하고 그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상품의 경우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을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드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용자신용평가업 등을 카드사 겸영사업으로 지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시해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규정된 렌탈업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상 렌탈( B2B) 에 한해 리스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 가능한 물건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카드사의 렌탈 취급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하여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