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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험②] 건강관리형 보험시장, 한국은 '규제' 선진국 '개방'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3.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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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를 마친 후 의료기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3월 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상품개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관리형 보험은 한정된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고민하고 있는 보험업계에게 유력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상 상품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내 보험업계의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해외 시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편이다. 자칫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해석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서비스 위주로 상품이 제한되기 때문.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개발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대부분 걷기나 달리기, 건강과 관련된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 위주로 구성돼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을 제공 중인데 일정 기간동안 걷기나 달리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생보사의 건강증진 서비스도 대부분 만보 걷기나 체력 자가진단을 통해 일정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에 제한돼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관대한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보험사와 정부, 학계, 타 산업간의 협업이 활발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일생명의 경우 교토대 의과대학 및 일본 IBM과의 협업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제일생명의 자회사인 네오퍼스트(NeoFirst) 또한 의료 관련 빅데이터 분석업체와 공동으로 소비자의 건강검진정보를 분석, 산출된 건강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낮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에서는 진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에 에 6240만명(중복 포함)의 진료데이터를 넘겼다가 문제가 된 적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이슈로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해 11월 심평원의 진료데이터 제공을 중단시켰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우생명의 경우 헬스케어 전문업체 및 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해 혜택을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소비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면, 건강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생활습관이나 건강위험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중국도 건강관리형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안보험의 경우 IT공룡 텐센트와의 협업을 통해 당뇨전문 보험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에게 혈당측정기를 제공하고 혈당치 호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국내 보험사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자가측정한 혈당데이터가 자동으로 모바일앱에 축적되고, 이에 따라 텐센트가 만든 의학포털 ‘딩샹웬’을 통해 의료진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품이 개발 중인 해외와는 달리 국내 보험사들의 건강관리형 보험시장은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자칫 신상품을 출시했다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건강관리형 보험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효과는 전산업 평균을 능가한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억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때 전산업 평균 8.7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헬스케어의 경우 평균의 두 배인 16.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의료행위의 유권해석 문제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국내 건강관리형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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