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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3.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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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 여당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청와대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7차례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20년간 유지돼왔다. 당초 목적을 달성한데다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비용이 증가하고 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강화된다는 반론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되자 12일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말한 것"이라며 "폐지한다고 한 적 없다"고 물러선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연장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보통 일몰시한은 2~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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