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5G 요금제가 대용량에 높은 요금으로만 구성돼있어, 대다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SK텔레콤이 대용량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를 설계한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5G 서비스가 LTE보다 데이터 소모 속도가 빠른 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저가 LTE 요금제 가입 중인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가의 5G 호환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해야 할 뿐 아니라, 요금이 더 비쌀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제시한 5G 요금제의 용량대별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평균 가격을 LTE 요금제와 2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