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5일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출시 지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상품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자의 의무가입은 물론이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백만의 중고차 소비자들 또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각 손해보험사별로 이를 토대로 하여 상품개발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험상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자칫 법 취지의 훼손과 변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제도가 보험사의 보험상품 출시지체로 인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을 유예하는 조치가 아직까지 발효 중에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 가입당사자인 성능점검자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채 마냥 손 놓고 기다려 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관계자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치가 미흡한 보험개발원의 약관제정이 얼마만한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더욱이 소비자는 외면한 채 대기업의 자본논리를 앞세워 과도한 사업비 책정 등 보험사들의 과열된 시장각축전 양상은 철저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도의 시행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무관심한 태도 역시 이제부터라도 소비자를 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있는 점검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법 제정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는 물론 관련 업계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