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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방위비 갈등은 트럼프 독특한 행태 때문"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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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행태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아마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압력을 안 넣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를 70%가량 대폭 늘려 국방 부담을 많이 져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게 미국 국익에 맞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미국의 규모에 비춰서 작은 돈에 연연하느냐, 이게 아주 독특한 행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피를 흘리고 국제분쟁에 개입하고 이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리아에서 미군 빼는 것 보시라. 나는 남의 나라에 우리 군대가 주둔하는 게 체질적으로 싫다. 주둔비용이라도 내서 나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이런 행태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질문에 김 의원은 “감축이나 철수 과격한 방식도 있지만 주한미군의 임무 역할을 바꿔 버리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니까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연연하지 않고 동북아나 동아시아 분쟁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대응군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전략인데 북한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를 얘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북한 타령 할 겁니까? 사실은 중국을 억제하는 최전방군이 주한미군이다.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 기지를 빼게 되면 힘의 진공 상태가 생기고 그 틈을 중국과 일본이 빠르게 잠식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중일간 패권경쟁이 한반도를 무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신호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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