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분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고요.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 관계자,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입니다.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할 지 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에게 아주 이제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주고 하는 공직 문화 속의 소통 그런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이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또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