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민주당-노동계 대립 심화, '탄력근로제' 해법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11.21 19:21
  • 댓글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김명환(왼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등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가 있으면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업들은 현행 탄력근로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량이 업종마다 달라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확대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과도한 연장근로와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데 대해 유감이다.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자 휴식권 보장, 임금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 등에 대해 모두 논의할 것이며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노사 합의를 국회가 존중해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해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뉴스
BC카드 '마이태그' 출시 1주년, 할인 행사 진행
BC카드 '마이태그' 출시 1주년, 할인 행사 진행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해외진출 스타트업 지원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해외진출 스타트업 지원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