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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가부 발표는 그로부터 10개월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동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며,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쳬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부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이번 정부의 해산 결정으로 재단 출범 2년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신속하게 전했다. 교토통신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 중 사용하지 않은 채 남은 5억7천만엔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표명했다. 일본으로 반환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그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던 2015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재차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발표로)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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