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8690원에 달한다”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5,900원)에 달했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이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 내역들에는 가맹 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도 상당수 확인됐다”며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5,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5,000원), 미용업종 3건(18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심 의원은 “해당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다.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로그인 이후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며 “심 의원의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도 심 의원실의 행위가 해킹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심재철 의원실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것은 해킹적 수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반면 위법으로 보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