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반대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멈추라”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원과 함께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론은 전방위적인 비난에 직면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은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해온 ‘보편복지’에 가까운 주장이기 때문. 한국당은 당초 6살 미만 아동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수당’으로 설계된 아동수당에 대해, 부자 아이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선별수당’으로의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아동수당법은 한국당 등 야권 반대의견을 수용해 지난 2월28일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드는 행정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편수당으로의 재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당시 선별수당을 주장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조차 최근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반성문을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국가 재원을 쏟아붓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정부를 비난해온 김 원내대표가, 출산장려를 위해 똑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예산 증액과 SOC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이 돌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이 실험을 성공시킨 나라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연설에서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비난하며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임기 중 무차별 세금 살포로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하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포함해 향후 약 356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330조원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출산주도성장론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에서 보편복지 주장을 듣게될 줄은 몰랐다”며 “아동수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저출산 문제야말로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김 원내대표에게 “정부 정책에 쓰이면 나쁜 세금이고 자기 정책에 쓰이면 착한 세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