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 대방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무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렇게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인지한 뒤 유야무야한 배경으로 "5월에 출범한 기무개혁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기무 개혁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의 계엄검토 문건 처리 과정을 보면 감사원에 구두로 질의했고, 이후 기무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것을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그 다음에는 문건을 폭로하는 3단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송 장관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 개혁 의지가 상당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미적거렸다. (송 장관이) 내부에서 기무사 문건을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폭로하는 행태로 처리했다”며 세간의 평가와 시각을 달리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인 두 가지를 없애면 된다. 하나는 사찰 기능인 ‘일반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 방지라고 해서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인 ‘대정부기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4200명 정도 되는 기무사 인력중 방첩기능을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방첩기능’에 대해 김 의원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검토한 안인데 합동참모본부에 정보본부라는 쓰리스타 정도의 본부가 있다. 그 중장 쓰리스타 밑에 투스타나 원스타로 낮춰서 그 예하 부대로 지휘권을 통합시켜버리면 더 이상 기무사가 정권을 의식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