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운을 뗀 뒤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사고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 그 취지를 잘 살려 조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후속대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