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 소식을 쌍수로 환영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교수 내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재벌과 관료들, 김기식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것이라는 제 생각이 맞았다. 그 호랑이가 바로 윤석헌 교수였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금융혁신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유의 온화함과 뚝심 있는 리더십으로 매우 강도 높고 알찬 혁신안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관료들의 저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혁신의 방향을 직접 만든 사람인만큼 이 시대 금융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된다. 많은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런 지적은 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 한국금융학회에서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윤 교수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하자는 의견도 냈다.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이 부실화된 만큼, 기재부가 맡아야 금융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교수는 이를 “액셀이 브레이크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표현했다. 윤 교수는 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격언을 인용해 “금감원 검사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