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두고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바른 미래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로 규정하고 국회 비준 동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사항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연일 “(남북정상회담은)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한데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도 29일 열린 '댓글 조작 규탄대회'에서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고 실질적인 제반 조치가 되도록 국회 비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대변인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생떼와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비준 동의마저 거부한다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평화 협치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다. 전 세계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한국당이 유일하다.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북한을 향해 무조건 박수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대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것도 고민이다. 의석수 분포만으로 보면 한국당을 빼고도 국회 비준이 가능하다.

국회 비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비준안 가결을 위해서는 14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 6석을 합치면 141석이 된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손금주·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내 이상돈 의원 등 민평당이 친정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포함하면 148석이 된다. 또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표 대결 대신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비준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화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