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간제 연구원들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출연(연)이 전환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업무 총 2,001개 중 1,186개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중 연구직은 대상 업무 1,012개 중 487개 업무를 전환할 계획이어서 전환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48.1%가 된다.
 
각 출연(연)은 전환 대상 업무 담당자에 대해 최소한의 적격성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탈락이나 퇴사로 인해 부족한 인원은 내부 경쟁을 통해 추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개 채용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이미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전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기관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전환 예외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배치되는 일이 다수 확인됐다.
 
사례로 거론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초 계약 인력, 수탁과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서의 인력,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전환 대상을 축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비정규직 667명 중 500여 명의 연구직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관 측은 그 근거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7월 20일 기준 재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올해 3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와 전환 예외 사유 판단 기준에 대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많은 출연(연)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가 이미 전환계획을 수립한 17개 기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추가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현장과 소통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해 일부 개선했음에도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 자체가 무색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이미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개선해 인건비 등 안정적 예산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환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