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GM 정상화 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3대 원칙을 전제로 GM측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3대 원칙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 22일 발표한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국 GM에 대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으로 선정해 GM 측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GM의 경영 부실화에 대해 ▲글로벌 전략 수정과 ▲불투명한 경영방식을 꼽았다. 또 높은 매출원가율과 연 4.8∼5.3%에 달하는 높은 차입 이자,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1월 초 배리 앵글 GMI 사장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산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국GM 경영상황과 발전 전망을 설명한 이후 관계부처와 산은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폐쇄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기재부와 산업부 및 산은이 면담을 진행했고 한국GM은 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신속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은행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산은은 지분 17%를 가진 소수 주주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고 한국GM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은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로 ▲2015년 공장담보 비토권 행사, ▲2016년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경영개선대책 수립 촉구, 2017년 주주감사 실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