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세수부족분을 포함해 '12조원+알파'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돼 왔는데 그 알파값이 5조3000억원, 많게는 7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올 추경예산안으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금을 포함하면 최대 19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리먼사태를 제외한 역대 최대다. 일반적으로 추경규모가 5조원대에 정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3~4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정부측은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채로 15.8조 충당

세출·세입별로는 우선 세출 5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기금을 포함하면 7조3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금운용계획변경, 공기업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Policy Mix)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자금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기금중에서 여유 자금 2조원을 추경에 투입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국민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에서는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감소분 6조원과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감소분 6조원을 포함해 12조원의 부족분을 보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잉여금 확대분 2000억원, 세출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과 기금자체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15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추경에 들어가는 곳은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 등이다.

◇재정건전성 확보 숙제

이번 추경으로 우리의 총지출은 본 예산보다 7조원 증가한 349조원에 달하게 된다. 7조원은 총 세출확대분 7조3000억원에 세출 3000억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본 예산대비 11조8000억원 감소한 36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감소분은 세수부족으로 세입감액이 12조원에 달한 것에 한은잉여금 2000억원을 충당해 11조8000억원만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에서 -1.8%로 1.5%p 감소하는 대신 국가채무는 GDP대비 34.3%에서 36.2%로 1.9%p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미국 102/2%, 일본 205.3%, 영국 99.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2.9%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국가채무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신 기재부는 기관 경상경비 및 불필요한 사업비 감액,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5월초부터 시중에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