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현대차의 기술탈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 탈취 여부를 놓고 현대차와 중소기업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치권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여론은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이코리아>는 현대차 기술 탈취 논란의 전말을 살펴봤다.
중소기업인 미생물 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악취를 정화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해왔다. 그뒤 2013년부터 현대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미생물을 훔치고 ▲유사기술을 특허 등록해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한다.
현대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5개월에 걸쳐 8차례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또 받은 자료는 비제이씨가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 설명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킬링제, 응집제 등)의 설명서였다”고 반박했다.
미생물 절도 건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제품 검수를 위해 샘플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를 경북대에 넘겨 유사기술을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찰입찰에 비제이씨가 참여했지만 최고가로 응찰해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량생산 로봇부품업체 오엔씨엔지니어링도 현대차에게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가 두 차례나 도면, 제품 등을 제공받은 뒤 타 업체에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술 개발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엔씨 측이 협력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반박한다. 오엔씨 측이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핵심기술 ‘TM 스크류’ 역시 “표준화·상용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비제이씨와 오엔씨는 현대차의 이런 해명이 을지로위원회의 2년에 걸친 조사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을지로 위원회가 밝힌 현대차 기술탈취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 어제(5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기자회견이 있자, 가해기업인 현대차가 몇 시간도 안 돼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즉흥적 면피에 불과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 기술탈취 문제를 2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의 국정감사와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현대차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여러 기술탈취 문제 가운데 현대차 사례는 가장 심각한 기술탈취 사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 사건을 시작으로 공정위, 중기부와 함께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북대와 새로운 미생물을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일 뿐, 계약해지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모방해 특허로 등록하고 그 유사기술을 모든 경쟁사에게 공개했습니다. 핵심기술을 공개해 단가를 낮추고 기존에 거래하던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비제이씨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서 부당한 입찰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술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모든 경쟁사에게 기술을 공개한 것은 피해기업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현대차는 미생물 도난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이 모 대리가 비제이씨의 미생물 3종, 6병을 우편을 통해 경북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는 해당 미생물을 분석해 유사 미생물을 찾아냈고 특허와 논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습니다. 신규미생물은 비제이씨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탈취 기술로 취득한 현대차 직원의 석사학위는 박탈되어야 합니다. 현대차 이 모 대리는 기술탈취를 주도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제이씨의 정상적인 납품차량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등 심각한 갑질 가해자입니다. 미생물 도난 사건의 당사자이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질문에 위증한 사람입니다. 기술개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에 불과한 오엔씨엔지니어링에게 이미 개발된 독일산 부품 구입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차 직원이 여러 차례 통화와 메일을 통해 기술을 문의하고 오엔씨엔지니어링의 박재국 사장은 성능과 원리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증거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탈취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술탈취 가해기업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 기술탈취에 대해 “이미 표준·상용화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설비 오작동문제 해결을 위해 보쉬社 등에게 개선을 요청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내 기업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이 해결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차 회의록에도 작성되어 있으며,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란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하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대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들로부터 라면 한 봉 구입하듯 손쉽게 기술을 제공받았습니다. 제공받은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아도 자신을 공동특허자로 등록하면 그만입니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갑’이 되고 “일본과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대기업 문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진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존중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현대차 문제를 시작으로 공정위,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