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민원성 사업에 불과한 제2롯데월드를 국책사업처럼 변질시켰따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4월 제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상희 전 국방장관에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1994년부터 제기된 일개 민간기업의 민원이 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갓 출범한 시기로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기도 훨씬 전이었다. 이후 2008년 9월에 있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양자(롯데그룹-군)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2롯데월드가 정부의 역량을 투입하는 과제임을 밝혔으며, 같은 날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온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됐다.

공군도 1994년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래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적극 지원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문제는 공군이 기존 반대입장에서 급선회한 것도 모자라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기도 전에 2008년 6월~9월까지 TF를 가동해 지금껏 검토되지 않던 활주로 변경안을 전격 제시한 것이다.

롯데물산이 서울시에 신축관련 협조요청(2008.12.30)을 하고 바로 다음 날(2008.12.31) 서울시는 행안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공군은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지 1주일만인 2009.1.6. 동편활주로 변경안이 포함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을 결정한다.

특히 동편활주로 3°변경안은 기존 검토되어 왔던 동·서편 활주로 10°변경안보다 안전성에 취약한데도 이를 채택함으로써 10°변경안을 채택할 경우의 롯데 측 부담비용보다 훨씬 부담을 줄여주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롯데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롯데를 위해 정부조직과 공무원 인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롯데의 비용절감을 위해 3°변경안을 제시하고 채택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안전을 롯데의 이권행위와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