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비율이 고작 100대 중 3대꼴로, 학생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관내에 설치된 학교CCTV 30,525대 중 무려 97%에 달하는 29,495대가 학교의 자체 관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학교폭력 등 각종범죄의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울시 관내 학교 CCTV 대다수를 학교의 자체 관제로 맡기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 관제는 비전문·비상시 관제로 각종범죄나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청 합동조치 및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초등 556건, 중등 2,056건, 고등 714건, 기타 35건으로 서울시에서만 한 해 총 3,36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1,345교 중 8개 자치구(구로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초구, 강동구)의 195개 초등학교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있다. 이마저도 예산문제로 2016년도에 폐지하려다가 해당 자치구의 반발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섭 의원은 “서울시는 작년 한해에만 총 3,36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기는커녕 설치해놓은 CCTV 하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관제는 각종범죄나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청과 합동조치가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초동대처에 효과적인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