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북한산 섬유 수입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산 섬유는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때마다 북한 주요 수입원으로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지금까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밀려 미국과 한국이 바라는 석유를 포함한 대북 전면 금수에 나서면 북·중이 적대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이 약 1년 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원유 공급 중단이 실질적인 북한의 핵 보유 저지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최후의 카드인 원유 공급을 중단했음에도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중국이 대북(對北) 영향력을 잃는 것은 물론, 국제적 위신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카드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원유 공급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이 마지 노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만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베이징은 북한과의 석유 무역을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나 미국 정부의 ‘구두 압박’과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며 “비공식 추정치지만, 중국은 북한에 연간 약 50만t의 원유를 무상으로, 또 약 50만t의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우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대북 원유 공급을 제대로 중단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