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현 의원 (사진=이석현 의원실 제공)

【서울=이코리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은 정부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재직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12년 604건, 2013년 1575건, 지난해 461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지난 2012년 9억7735만 원, 2013년 25억 8813만 원, 지난해 71억9328만 원에 달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지난 2012년 이후 전체 부정수급 8290건 중 7251건(8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개인훈련 563건(6.8%), 실업자 계좌제(노동부가 실업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444건(5.4%),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32건(0.4%) 등의 순이다.

이석현 의원은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라며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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