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 =  2013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R&D(연구개발) 환수액이 총 167억 원 가운데 4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국가 R&D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총 167억 원의 환수 조치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환수 조치가 결정된 167억 원은 연구 결과 불량이 446건으로 97억 원, 법령과 협약 위반이 249건으로 15억 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47건으로 부과된 57억 원이 합쳐진 액수다. 이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49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29% 정도다.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갔지만, 용도 외로 사용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국가에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 결과 불량으로 환수 조치가 결정된 액수는 15억 원이지만 총 9억 원만 납부됐고, 연구 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57억 원이 부과됐지만 23억 원, 법령과 협약 위반으로 부과된 95억 원 중 17억 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가 R&D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갔지만 연구 불량,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은 윤리의식의 결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후 모든 연구자들의 R&D 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잘못 사용된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