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종료된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 나눠 치른 이번 국감은 역대 어느 국감보다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규모에 비해 실속이 없었다는 평이다.

8일 국회경과보고서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피감기관은 779곳. 사상 최다다. 지난해(672곳)보다 107곳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상임위원회가 하루 평균 5곳 이상의 기관을 감사해야 할 정도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18일 20여개 피감기관을 불렀지만 질의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증인이 상당수였다. 효율적인 진행은 커녕 의원 1명당 현안 질문라도 한 번 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리기 일쑤였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도 문제였다. 특히 재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통상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면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인 수는 평균 124명이지만 평균 발언 시간은 17.4분 뿐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1분도 되지 않는 발언을 하기 위해 4시간 30분을 기다렸다. 최 회장이 이날 한 발언은 "네", "그렇습니다"라는 단답형 대답이었다. 같은 달 17일에 치뤄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20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질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중됐다.

국감의 단골메뉴인 막말과 고성은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송곳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한 의원이 오히려 이목을 끌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감이 17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혹독한 중간평가를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 부실국감 그만…가이드라인 도입 필요

이 때문에 국감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과다한 안건과 피감기관의 범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 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상시국감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이 불합리한 행태를 적발해 내고 이를 공개해 부적격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는 강력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