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 =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고용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만947명이던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3년 2만1736명, 지난해 2만21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전했다.

부정수급 액수는 2012년 112억7200만원, 2013년 117억2500만원, 2014년 131억5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61억에 달했다. 이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고용부는 계속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지난 2007년 효과적인 부정 수급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2014년도 고용부 자체감사 결과, 부정 수급으로 의심된다는 시스템의 경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무려 4310건이나 발견됐다.

이 밖에도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218억6200만원에 이어 지난 2013년 232억4000만원, 지난해 265억29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환수율은 지난 2012년 83.2%, 2013년 79.8%, 2014년 71.8%로 2년 만에 11.4%나 떨어졌다.

주영순 의원은 "부정 수급이야말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부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라며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의 방지 및 엄격한 법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부정수급액 환수에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