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해야 할 미흡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평가가 5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평가기준에 따라 '매우 우수 사업'은 예산 10% 증액, '미흡 이하 사업'은 10% 감액 또는 예산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평가결과 감액해야 할 하위 20% 사업 가운데 ▲2010년 10개(26%) ▲2011년 10개(27%) ▲2012년 14개(41%) ▲2013년 10개(23%) ▲지난해 6개(12%) 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선정권과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와 문체부에 있어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연도 예산은 그 전년도에 수립되지만, 평가결과는 다음해 3월에 확정돼 사실상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만큼 성과평가가 예산과 유기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올해까지 7조4725억 원을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조성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신규 지원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