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는 버스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은 여야가 동시에 추진한 덕에 지난 15일 국토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가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자 오해가 생겼다며 정치권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선 모습이다.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대중교통 예산을 택시와 나눌 수 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택시업계가 버스전용차로 진입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택시 대중교통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버스업계 예산은 순증할 수 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예산을 택시와 나누는 것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도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택시업계도 이를 원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버스업계를 위해 유류세 및 통행료 인하 등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복지향상 대책도 강구하고 사업주들의 운영부담을 완화시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킨 택시법에 대해 버스업계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반대 여론조성에 나섬으로 인해 언론에서 오해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어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안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과를 명시하기도 했지만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은 허용치 않기로 했고 택시업계도 이를 수긍했다"며 "버스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사례는 없다.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당장 (택시에) 재정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택시업계의 열악한 수준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수단의 국민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버스노동자나 택시노동자 모두 민주당과 함께 가야할 동지적 입장이다. 어느 한쪽도 소흘히 할 수 없다"며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긴급비상총회에서 관련법의 법사위 통과시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의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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