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지난 5일 시작된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벌써 종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당초부터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대선 공방의 정도가 심해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빚어지는 등 '부실 국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저마다 국감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품격있고 위력있는 검증은 실종되고 검증 실적과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국감 점검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관계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의총을 소집했다"고 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한 사람이 실수하면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처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교육과학기술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수장학회 논란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1일 오후부터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다.

 교과위에서도 역시 민주당 측이 최필립 이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측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자기들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파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앞세워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면서 이를 본격적인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NLL 포기 발언 관련 국조를 반대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쳐 유감"이라며 "(문 후보가) 당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청와대의 입장이 뭐였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실력 대결로 맞서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과 관련한 반박 자료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배포하며 "무장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에서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 여부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돼 파행사태가 빚어졌다.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원외에 있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선 검증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9일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때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안 후보가 '군 복무시절은 엄청난 고문'이라고 표현했다"며 자질 논란을 제기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감에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을 부각시켰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의원들의 관심이 대선에 모두 쏠려 있어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방위의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은 이른바 '노크 귀순' 등 군 기강 해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그나마 눈에 띄었다. 군 당국은 다음달 중순께 징계위를 열어 장성급이 다수 포함된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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