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시 하락세로 인해 공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전히 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5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을 종합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제한한 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에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증시가 안정화되자 지난해 5월 공매도를 부분 재개해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을 대상으로만 공매도가 가능한 상태다. 다음 달이면 공매도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2년 만에 공매도에 적용된 제한을 전면 해제하려는 것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다. 한국이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승격심사대상)에 등재되려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외환시장 개방 및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관의 공매도 재개 발언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관은 “매년 6월에 있는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에 편입하려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지수 편입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또한 이날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논의하는 마당에, 다른 나라는 코로나에도 하지 않은 공매도 제한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 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증시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공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 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691억원으로 지난달(3602억원) 대비 58%나 증가했다. 긴축 우려로 인한 하락장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규모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반가울리 없다.

공매도 규모가 증가해도 개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올해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106억원으로 지난달(66억원)보다 61.8%나 증가했지만,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월 1.82%, 1월 1.86%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 공매도 규모가 20%에 달하는 일본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후에도 대여 물량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사실상 무제한인 외국인·기관의 차입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만큼, 당장 전면 재개에 돌입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더라도 그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관 또한 “다만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실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