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3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할당 시 통신3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 서비스를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할당 즉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9일 5G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통신3사,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추가할당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3.4~3.42㎓대역 20㎒폭 주파수 경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추가할당 시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최저경쟁가격도 정해 공개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 대역과는 인접하지만, SK텔레콤·KT 대역과는 떨어져 있는 탓이다.

LG유플러스에만 효용이 높은 주파수를 제공하는 특혜라는 의견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아닌 통신사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려면, 주파수 집성기술 적용 등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SK텔레콤·KT의 주장이다.

통신3사는 19일 정책간담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SK텔레콤과 KT는 추가할당에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권 서비스를 기타 지역보다 지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며 “농어촌이나 수도권 밖 지역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수도권에서는 나중에 하라는 것인데, 이는 상가를 임차해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의 당위성도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며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해왔다”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또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며 “농어촌지역 트래픽이 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신3사 전체 가입자의 수용과 안정적인 농어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추가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어 “통신3사의 주파수가 대등해지면, 사업자간 설비경쟁이 가속화해 5G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이 높아진다”며 “특정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용자는 추가적인 요금 부담 없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강원도·전라도·제주도 지역 등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