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코리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4일 오전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로 25bp(1bp=0.01%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8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했던 금통위는 두 달 뒤 25bp를 추가 인하한 뒤 지난해 8월까지 이를 동결하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금융불균형 및 물가상승, 가계부채 위험 등의 문제는 악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오늘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기준금리도 약 1년 9개월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시장은 이미 금통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실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6일 발표한 ‘금융시장 브리프’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압력 지속,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또한 “추가 인상속도는 다소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행보를 감안할 때 이날 금통위는 매파적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을 예견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금통위가 한 차례 숨을 고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급등 중인 물가가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회복세가 견조하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금통위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

다만 이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은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약 5.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30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271만원)보다 30만원(11.1%)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차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자 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원(50bp 상승 시)으로 43만원(11.3%) 증가하지만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16.6%)으로 늘어나게 된다. 취약차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은의 예상보다 이자 부담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3%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가 50bp 오를 시 가계 이자 부담 규모는 연 17.5조원 증가하고 가구별 부담은 약 149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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