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보격차 문제 연구자들이 정부의 디지털 역량 교육 정책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키오스크 도입과 원격교육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 2일차인 16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세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내 취약계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장인 ‘디지털배움터’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배움터란 정부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마련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교육 장소다.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리게 하는 노력인 ‘디지털 포용’을 실행하는 공간으로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국내 정보격차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보격차란 사회·경제·지역·물리적 조건으로 인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의 차이를 뜻한다”며 “최근에는 정보격차라는 전통적 용어에서 디지털 포용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2010년 전후로 AI와 빅데이터 등이 주목받으면서 정보화사회가 지능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정보격차 정책을 취약계층에 제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정책 기조는 취약계층의 정보기술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후부터는 기술을 2차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역량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매점 키오스크와 회사 재택근무 등이 널리 도입되면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디지털배움터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역할이 두드러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참여로 올해 약 43만 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등에는 1:1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올해는 5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1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층·장애인 등에게는 특히 키오스크가 난관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수에 비해 지원 인력 수도 못미쳤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을 첨단기술로 돕는 에이블테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발해진 원격교육이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는 PC 위주였던 디지털기기 보급사업을 태블릿PC로 옮겼고, 올해 통신비를 지원한 학생 수는 17만 명에 달한다.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는 국민들이 정보격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베이비붐세대가 정보격차를 겪고 있으며, AI와 데이터 기술 확산으로 과거에 없던 격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황 교수도 정보격차가 디지털포용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해외를 보면 정부가 정보격차를 진단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민·탈북민·이민자 등을 소외계층으로 지정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부분이 정비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다”며 “법안과 교육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정책의 기둥으로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정보격차 해소가 절실한 이들을 선별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고령층 중에서도 독거노인은 손자와 함께 지내는 3세대 가구에 비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단순히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지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